한겨레

음해성 투서와 관련해 강압적인 감찰 조사를 받던 충주의 한 여성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벌인 직원들이 최근 경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경찰 내부에서 처분 결과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감사를 받던 ㄱ경사가 2017년 10월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경사를 감찰한 ㄴ경감에게 정직 2개월, 감찰부서 감독자인 ㄷ경정 등 2명에게는 감봉 3개월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ㄱ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썼던 ㄹ경사가 파면됐다. ㄹ경사는 지난해 11월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류근창 경위는 25일 낮 12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감찰은 경징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경찰청의 이번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류 경위는 경찰 내부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류 경위는 이 자리에서 경찰의 징계 처분을 두고 “익명 투서를 가지고 사람을 압박하고 회유해서 결국 그 대상자는 죽었는데 (감찰직원들은) 경징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압박을 가한 감찰관과 1차 책임자가 경징계라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해도 경징계 처분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경위는 이번 처분에 대한 경찰 내부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경찰청 감사실에서 징계 결과를 공지했는데 그 조회 수가 4만 건이 넘었다”며 “징계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부 여론이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결과에 대해 전국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들이 모두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대신해 (1인 시위를 하러)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10월26일 충북지방경찰청의 강압적인 감찰을 받건 ㄱ경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동료인 ㄹ경사가 ㄱ경사를 두고 상습 지각과 ‘갑질’을 하고 국외 연수를 독차지한다는 내용의 익명 음해성 투서를 쓰면서 시작됐다. 투서를 받은 충북지방경찰청은 ㄱ경사를 압박, 회유하거나 종결한 동일 민원을 재감찰하는 방식을 동원해 무리한 감찰을 했고, ㄱ경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