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관리자 옷을 잡아당겼다고 해서 손해배상 삼백만원 청구 받았습니다.”

“펼침막으로 공장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이백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회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러 갔는데 소속장이 그걸 감금이라고 주장해서 손배 백만원 소송 당했습니다.”

지난 7월26일 만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이 밝힌 회사 쪽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유입니다.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추가 손배 피소자는 최근까지 50명을 넘었고 소송액도 합계 1억6000만원을 넘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회사로부터 100억원대의 손배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6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11년 5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요구해왔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와해시키고 어용노조(제2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국회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 쪽이 동원한 무기는 다름 아닌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였습니다. 유성기업은 어용노조와 금속노조 사이에 임금을 차별해 갈등을 유발시켰고, 반발하는 노조원에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모욕죄·폭행죄 등 형사소송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016년 3월에는 한광호씨가 회사의 징계와 고소·고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은, 노동조합이 쟁위행위에 들어가기 전인 2011년 5월11일 ‘유성기업(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 2월 유시영 회장은 노조 쪽이 제기한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을 받고 올해 4월 출소했습니다. 회사 쪽의 추가 손배소가 시작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사주의 출소 5개월 전부터입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도성대 지회장은 안타까움을 털어놨습니다.

“2~3일씩 결근하는 사람들 수소문해서 찾는 게 노동조합 일이 됐어요. 잘못될까 봐. 이런 게 가장 안타까워요.”

기획·연출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