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과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노동친화 정책의 범위와 속도, 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쟁점들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3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이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3대 현안을 다뤘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을 둘러싼 논의에 시선이 쏠렸다.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식과 대상을 두고 ‘직접고용’이냐 ‘자회사 전환’이냐, ‘사람’이냐 ‘업무’냐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의 반영이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 상당수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중앙컨설팅팀에도 참여한 이들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첫 발제에서 “시민촛불혁명에 힘입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의 결정적 호기가 마련됐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첫 시험대를 잘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취약하고 노사정 위원회가 겉돌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복원하고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정규직 노조들의 기득권 유지 태도를 비판하며, 그들의 권리는 존중하지만 사회적 책무도 가볍지 않은만큼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주요 조직들의 노-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상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의무화’원칙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취지와는 달리 직접고용 대상을 생명안전 업무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예외적이며 직접고용이 기본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말하지만, 실제 대상은 ‘현 노동자 전환 채용’ 원칙을 삼아 혼동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정규직화의 문호를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실업자)들에게까지 넓히고 그들을 어떻게 노동시장 안으로 들여올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놓고는 접점을 찾기 힘들만큼 팽팽한 격론이 벌어졌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시급 6470원)은 가구생계비는커녕 비혼일인가구 생계비의 70%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 등 몇몇 경제지표들이 아니라 실제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부문의 중소기업 8곳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전했다. 중소기업인들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같은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정작 최저임금 논의에선 빠져 있다”며 “중소기업을 단지 배려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 ‘갑’으로서의 책임과 부담을 나누고 경제 생태계를 상생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고용 정체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라는이율배반적 상황이 공존한다”며,△연장근로에 휴일노동도 포함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포괄임금제 폐지 △대체 휴일 확대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보장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는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높지 않은 환경에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수단이었으며,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개별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의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단축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초과근로에 대한 금전 보상 방식의 개편 등을 주장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