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정부 지침을 전격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서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가 공식화되고 임금피크제·성과급제 도입 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국민과 산업현장 노사의 바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침은 오늘 발표로 바로 시행이 된다”고 못박았다. 고용부는 25일 지방 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침을 시달하고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저성과해고 지침)에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를 해고 요건으로 규정했다. 기업은 인사 평가 결과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노동자의 경우,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를 줘야 하고, 그럼에도 업무능력 개선이 없으면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임금 등에 관한 사내규칙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대해 “기업의 인사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업규칙 지침에 대해서는 “정년 60살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 발표는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대화 불참을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전격 단행된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 직후부터 21일까지 기업들을 방문해 경영진과 노동자한테서 양대 지침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부의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두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여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에 맞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노동개악 정부 지침은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25일 정오부터 전면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서울역 앞과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지침이 산업현장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