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 전반의 양과 질을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2.4%로 가입국 평균치(11.8%)의 두배에 달하는 국내 비정규직 비율 등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 기준 32.5%, 노동계 기준으로는 46%에 이른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기초연구를 수행해 올해 안에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가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양적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질적 목표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지침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같은 직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쓰거나 이름만 바뀔 뿐 내용은 같은 직무가 2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간제(직접고용 계약직)를 쓰지 않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형태의 노동자를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간접고용(파견이나 용역·하청) 노동자들은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도 이와 관련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고용부는 또 올해 300명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 60살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안에 해당 사업장 770곳을 선정해 미리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380곳을 포함하면 모두 1150곳이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정점 대비 10% 이상 깎이는 노동자한테 10%를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금액(연간 108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여기에 해당 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할 때 기업 쪽에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생고용 지원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 양쪽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을 배운다는 핑계로 청년들을 싼값에 부려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부른 이른바 ‘열정페이’를 막기 위한 ‘인턴보호 가이드라인’도 이달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