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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논의 시작전까지 결과 나올지 의문
노사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객관적인 조사 방식 선정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관련 비정규직법 논의에 들어가는 11일까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단에 참여한 노·사·정 세 주체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단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으나 실태조사 방법, 설문 문항 구성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조사단은 지난 ‘9·15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구성됐다. 노사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날 한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유의미한 통계를 위해선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 샘플 1000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주제를 무작위로 전화조사하면 응답률이 0.1% 안팎에 그쳐 각각 10만번 이상 전화를 돌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이 정규직, 기간제, 간접고용 노동자 등 현황을 1년에 한 차례 공시하는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 9000여곳 가운데 일부의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 명단을 제출받아 의견을 묻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 쪽 조사단원으로 참여중인 임승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업체를 어떻게 뽑을지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각자 마련해 6일 다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질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규제 강화 방안까지 포함한 질문을 하자는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쪽은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중심으로 한 질문 구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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