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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삼는 이는 세 명 중 한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뜻이다. 실업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실직한 노동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 1000명과 받지 못한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벌인 결과,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 1000명 중에서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3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거하는 가족의 노동소득으로 살아간다는 이가 전체의 46.0%에 달했고 저축 등 기존 재산으로 산다는 이가 11.2%였다. 퇴직금(4.1%)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도움(1.8%), 대출(1.0%)을 꼽은 이가 뒤를 이었다.
적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6.6%가 4∼6개월을 택했고 10∼12개월이 14.3%, 7∼9개월(13.5%)로 조사됐다. 실업급여 액수에 대해서는 69.7%가 한달에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응답자의 70%는 적정 실업 급여액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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