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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앞쪽 경영계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경영계 위원들의 불참으로 내년치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어긴 채 7월로 넘어가게 됐다. 세종/전종휘 기자
시급·월급 병행 결정안 반대해
25일 회의선 집단 퇴장하기도
‘법정 주휴수당 회피 의도’ 비판
25일 회의선 집단 퇴장하기도
‘법정 주휴수당 회피 의도’ 비판
29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텅 빈 경영계 위원 9명의 자리를 바라보는 박준성 위원장의 낯빛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영계 위원들이 25일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한 데 이어 내년치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탓이다. 박 위원장은 작심한 듯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된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모든 위원들이 한번 더 자기 위치를 점검하고 상대방을 역지사지하는 배려의 마음을 다듬어 떳떳한 모습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이날 회의에 집단 불참한 이유는 위원회가 25일 표결에 부치려던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 결정 방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월급을 병기해 공표하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며 지금처럼 시급만 발표하자는 주장이다.
나머지 위원들은 경영계 위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한겨레> 6월27일치 7면 참조) 청년유니온이 2011년 7개 커피체인 점포 251곳을 조사한 결과, 무려 81.2%(204곳)가 주휴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서류상으론 4~5시간 일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12시간 이상 일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 택시 사업장 등의 불법을 눈감아주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동계 위원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경영계의 설명은 회의 불참의 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무책임하게도 명분 없는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애초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월급을 병기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혼란보다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나는 근로자 피해가 훨씬 크다”고 경영계 주장을 반박했다.
경영계의 잇단 집단 퇴장과 불참으로 내년치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지나 7월로 넘어가게 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3일 9차 회의를 열기로 이날 결정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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