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016년치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5580원에서 4420원을 올려 79.2% 인상하는 안이다. 시급 1만원은 1주 40시간 노동 기준 월급으로 치면 209만원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인상의 근거로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소비지출과 가구당 평균 2.5명을 감안하면 208만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시급 1만원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5580원 동결’을 안으로 내놨다. 2000년 이후 13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8%에 이르러 이미 노동자의 최저생계가 보장되고 있어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2007년부터 8년째 동결(2009년엔 삭감 주장)을 최초 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경총이 지난 3월 회원사들에게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로 1.6%를 제시하는 등 내년치 최저임금도 비슷한 비율만큼 올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동결을 요구키로 정리됐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여느 해처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눠 달리 정하자는 요구를 내놔 노동자 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 경영계 위원은 회의 시작 전 <한겨레>와 만나 “이미 최저임금 위반률이 높고 사용자 쪽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시, 편의점, 피씨(pc)방 등 운송업과 서비스업 쪽의 최저임금은 다르게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매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업종별 최저임금제 이원화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취지를 허무는 일”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성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날 양쪽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에 가구생계비도 함께 조사해 넣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노동계는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만을 고려한 현재까지의 심의 관행은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크니 가구생계비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래 최저임금은 1명을 기준으로 만든 제도”라며 이에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옆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넷에 하나는 저임금 노동자일 정도로 저임금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병균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도 연단에 올라 양대노총의 연대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