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사정 대화 결렬 뒤 정부가 자체 추진하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자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 노-정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논의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민주노총 파업은 목적상 불법파업이며 절차적으로도 온당치 않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다시 한번 (파업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밝힌 총파업 4대 요구인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중단, 공무원연금 개편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은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런 사안들도 넓은 의미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오로지 임금 등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파업만 합법으로 인정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화 결렬의 배경이 된 핵심 쟁점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변경 관련 지침을 5월까지는 만들어 노동현장에서 시행하고, 일반해고 요건 관련 가이드라인도 7월까지는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노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긴 했으나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 장관을 고발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고용부가 이날부터 전국 3000여개 사업장의 단체협약 가운데 노조 쪽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거나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시정 지도에 나선 게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각 사업장의 노사 주체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정부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대정부 공동투쟁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5월1일 노동절 집회를 서울광장(민주노총)과 여의도공원(한국노총)에서 따로 열더라도 거리행진 뒤 한 장소에 모여 공동집회를 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1997년 양대노총이 최초로 공동총파업을 벌인 노동법개정투쟁(노개투)에 이어 18년 만에 ‘제2의 노개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1997년 노개투의 핵심이 정리해고 법제 도입 반대였고, 지금은 정부가 개별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행하는 노동시장 개편의 강도와 속도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