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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대타협 실패 책임 통감”
정부, 통상임금 규정 등 예정대로
한국노총, 16일 전국 대표자 회의
정부, 통상임금 규정 등 예정대로
한국노총, 16일 전국 대표자 회의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타협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통감하고, 9일자로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최영기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년 임기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것은 1998년 1월 위원회 출범 뒤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특위) 논의 시한인 3월31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두 차례 밝혔다. 2013년 6월 취임한 김 위원장의 임기는 6월24일까지다.
노사정위는 “특위는 이미 정해진 논의 시한(9월)까지 존속될 예정이며, 특위 외에 노사정위 산하 5개 의제·업종별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8일 한국노총이 특위 논의 결렬을, 이튿날 정부가 ‘마이웨이’를 선언해 특위는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남게 됐다.
정부와 노동계는 각자 행보에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국회를 찾아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여야 간사인 권성동(새누리)·이인영(새정치연합) 의원을 만났다. 노사정위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고용부가 독자 추진하기로 한 통상임금 규정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 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다음주 김동만 위원장이 울산·경북·전북본부 등을 방문하는 데 이어 16일엔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300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서울에서 열 방침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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