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말인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공무원과 교원 8만명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은 90일동안 이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마지막날이다. 27일 여야는 연금 개편의 기본 모형에 합의하고, 최종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투본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 가운데 3000여명은 집회 뒤 여의도공원 인근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90일간의 대타협기간이 오늘로 끝났다. 이뤄낸 것은 새누리당안을 포기시킨 것뿐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서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 사죄한다”라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뒤흔들게 되는 구조개혁 방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본격적인 협상과 싸움은 지금부터다”라고 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공무원 연금만 후퇴하는 안으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 운영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타협안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몇개월 만에 대타협안을 만드는 것은 애초 불가능했다. 대타협 결렬의 책임은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있다.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안은 폐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홍종학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의 의지가 있다. 함께 해달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27일 여야는 연금 개편의 기본 모형에 합의하고, 최종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마련한 새누리당의 절충안은 재직자·신규 입직자 구분 없이 기여율(보험료율)은 10%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1.65%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절충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재구조화 모형(국민연금 계산식 일부 적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여률은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이고 지급률은 0.25%포인트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