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오는 30일까지 합의문 초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통상임금·근로시간 등 기존 쟁점은 물론 경제민주화, 노사관계 개선 방안 등 뒤늦게 떠오른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악하는 노사정위 밀실야합을 중단하라”며 26일 농성에 들어갔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 위원들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30분 동안 논의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특위는 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특위 위원 4명과 산하 전문가그룹 위원 4명으로 이뤄진) 8인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이번 주말까지 합의 초안을 마련해 30일 오후 4시 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특위에 낸 의견서에서 원·하청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납품단가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원청의 이익을 하청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실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손배 가압류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금지 등 노사관계 개선 방안도 내놨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의 경영 참가 보장, 경제민주화, 원·하청 업종별 노사협의체 운영, 노사협의회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참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서에 못박았다.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시중노임단가 이행 강제 및 감독 강화, 생활임금제도 법적 근거 도입 등도 수용 불가 태도다. 기존 쟁점에 대한 양쪽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따로 안을 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시한 3대 현안과 광범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이 사용자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수용하며 심각한 개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 논의 중단과 노사정위 해체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일 방침이다.

전종휘 김민경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