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이달 말 합의를 재촉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특위)를 둘러싼 정부의 공세가 거센 와중에 노사정 세 주체가 26일 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라 서둘러 합의문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태도여서 이달 안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란 전망이 많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내일(26일) 특위 회의 때 정부 쪽 합의문 초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하지만 막판이 되면 긴박하게 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임금 범주 규정,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이른바 ‘핵심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초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합의문을 작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다. 핵심 3대 과제와 관련해 여전히 논의할 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동시장을 이중구조로 만든 핵심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몫을 빼앗아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주는 방식의 현재 논의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한국노총의 판단이다.

특위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특위 회의 때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조세개혁이나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더 해야한다는 게 우리 의견”이라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 강화 방안도 26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맞불을 놓을 태세다. 특위 사용자 쪽 전문가 위원인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국노총이 그런 이슈를 제기한다면 우리도 그동안 미뤄온 고용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노사관계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26일 회의에서 던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타결을 목표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24일에는 박 대통령이 노동시장·공무원연금 개혁을 들어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짐짓 배수진을 쳤다. 한국노총은 25일 “사회적 대타협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정부의 거듭되는 압박을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