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자 이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과 유사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1982년 해고와 재배치 등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강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염두에 뒀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한국노총은 정부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유의미한 추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표가 될지도 모를 말만 믿고 합의를 할 순 없다는 태도다.

정부는 우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을 지난해 ‘월급 135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14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안을 내놨다. 두루누리 사업은 저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액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엔 145만6000여명한테 5552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 임금 기준을 매년 5만원씩 상향 조정해 올해 초에 이미 월 기준 급여가 140만원이 됐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25일 “현재 10명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사업 대상을 모든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협상 중인데 정부의 카드를 모두 꺼내 놓을 순 없다”고 말했다.

저임금자 사회보험 지원
정부 “월 140만원 이하로”
노총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를”

정부 고용보험 종합개편 추진에는
노총 “실업급여 조건 완화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 “7% 이상” 노총 “8천원 선으로”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책도 구체적이지 않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확대와 재취업 촉진 기능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수준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비자발적인 실업자한테만 주는 실업급여를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지급하고 현재 실직 전 18개월 가운데 180일 이상 일을 해야만 주는 조건을 120일로 낮추는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한다. 장기실업자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실업자한테도 실업급여를 주는 등 고용보험이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반면 재계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에 앞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자는 태도다.

소득 주도 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불붙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논의도 막상 정부안을 뜯어보면 예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게 전부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상승률, 다른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등에 박근혜 정부는 격차 해소 부분을 넣겠다고 해, 과거 5.2% 수준 인상이었다면 7%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영세한 지방 중소기업의 부담을 강조했다. 정부가 예년보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올해 558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부터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8000원 남짓으로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건 바 있다. 재계는 정부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마뜩잖다는 반응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주제는 통상임금 범위 설정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다른 주제에 비해 논의가 훨씬 미진해 합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사진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