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공동 창립자로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시민단체가 한국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국제 회의인 ‘세계 교육 포럼’에서 국제 단체들로부터 한국 정부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교육연맹(EI)은 9일 ‘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CE)이 지난달 22~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연 ‘2015년 세계 총회’에서 “한국 정부에 교사의 단결권을 존중하길 요청한다”는 제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GCE는 1999년 세계 100여개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최대 규모의 교육관련 비정부기구다. GCE의 공동 창립자인 카일라쉬 사티아르티는 상업적 목적의 어린이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주도하고 노예 상태의 어린이들을 구해 재활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결의안을 보면, GCE는 “한국은 2015년 세계 교육 포럼 개최를 준비하는 동안 교사 6만여명의 단결권을 박탈했다”면서 “2014년 한국의 교사들과 전교조는 해직 및 퇴직 교사들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 평가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 교원 노조와의 협의 부재, 집회의 권리 금지, 파업권의 부인, 집회에 참석한 교사에 대한 징계 부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지적해왔다”면서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GCE는 △국제 노동 기준 준수, 차별없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협상의 권리 보장과 증진 △모든 교사와 교육 노동자, 공무원들이 시민으로서의 시민적·정치적 기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1966년 ILO/UNESCO 교사 지위에 관한 권고 80항, 즉 “교사는 시민들이 향유하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한다”라는 조항을 충실하게 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부과된 일체의 징벌적 조처를 지체없이 철회하며, 세계 교육 포럼 행사의 제반 시설들과 활동들에 교원노조로서 전교조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3가지를 이행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GCE와 EI 모두 세계 최대 규모 단체로서 이번 세계 교육 포럼에도 대규모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라 행사 중에 한국 정부의 교원노조 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 연맹체인 EI는 GCE의 결의안에 관한 소식을 자신들의 누리집에 전하면서 “교육적 정의를 위한 단결된 행동의 힘을 더 보여주자”는 데이비드 에드워즈 부총장의 발언도 함께 밝혔다. 황현수 전교조 국제국장은 “정부의 기만적이고 차별적인 세계 교육 포럼 행사 준비를 보니 일방적인 정권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계속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서 국제단체들의 문제제기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교육 포럼은 전세계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모여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로 교육 분야에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세계 교육 포럼은 1990년 타이 좀티엔에서 기초 교육 보급운동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공식 출범시켰고,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다카르행동강령’을 채택했다. 2015 세계 교육 포럼은 오는 5월19~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여기서 채택된 ‘서울선언’(가칭)은 향후 국제사회의 미래교육 의제로 전세계에서 이행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제연합(UN)이 2일부터 열리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특별보고관의 공동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임용빈 교육부 세계교육포럼 홍보담당 서기관은 “아직 행사의 세부 주제와 참여 단체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GCE 등이 참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부대행사에는 한국장학재단 같은 준정부기관들이 세계시민교육이나 정보통신기술(ICT)교육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라 전교조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