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확인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노무 부문 사장한테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윤 사장은 “대한민국에 막대한 혼란이 온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섰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8·19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이니 직접고용하라’고 한 판결에 현대차가 항소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0년 대법원 판결부터 이번 판결까지 법원의 판결이 일관됨을 들어 “재벌은 사법 체계도 우습게 보는 것이냐? 이번 소송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냐? 회사가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사장은 “현대차 노사관계가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한다”며 “사내하도급 문제가 넌센스하게(비상식적으로) 정리되면 대한민국에 막대한 혼란이 온다”고 대답했다. 재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 사장의 협박성 발언의 불똥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한테 튀었다. 같은 당의 은수미 의원이 “윤 사장은 국회 국감장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된 무례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렇게 만든 것”이라고 따졌다. 고용부가 2004년 현대차 9300여개 공정이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해놓고도 10년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현대차 국감만 올해로 4번째”라며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 문제도 노사관계를 통해서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국회도 도울 수 있다. (불법파견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가겠다는 것은 대화로 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짚었다. 윤 사장은 “노사관계가 협의로 풀어지기를 가장 원하는 게 저다. 협의로 풀테니 (국회가) 도와달라. 풀리지 않으면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윤 사장을 거들었다. 권 의원은 “국회가 노사 당사자한테 항소를 하라, 포기하라 할 권한은 없다. 현대차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포기하든 항소하든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