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자·케이블 분야 대기업의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이 붙고 있다. 생활임금 지급과 고용 안정이 이들의 주요 요구 사안이다. 한국 사회가 10년 넘게 대기업의 간접고용 남발을 규제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블업체인 씨앤앰과 티브로드의 협력사 소속 노동자가 모인 희망연대노조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중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씨앤앰의 케이블 개설·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소속은 20개 협력사로 나뉘어 있는 조합원이 600여명, 역시 마찬가지 일을 하는 티브로드의 40여개 협력사 소속 조합원이 500명 가량이다.

두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정급보다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더 큰 현재의 임금구조를 원청인 씨앤앰과 티브로드가 나서 해결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초 노조 결성 당시 8 대 2던 수수료와 고정급이 지금은 5 대 5 수준으로 나아졌다. 노조는 고정급 비율을 더 높이고 원청이 수수료가 아니라 고정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노조 결성 뒤 원청 대기업이 제2의 협력사와 계약을 맺어 고용과 노조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이날로 15일째 파업을 벌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요구 사안과 유사하다. 지회는 케이블 업체와 유사한 방식의 현행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바꿔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도 인정하라며 협력사들의 위임을 받은 경영자총협회 쪽과 교섭을 벌였으나 여의치 않자 지난달 19일 파업에 들어갔다.

씨앤앰·티브로드·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그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받는 월급 200만∼300여만원에서 부득이하게 고객 요청을 응대하지 못한 데 따른 회사의 벌칙금이나 주차 위반 과태료 등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간접고용과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은 노조가 조직화된 일부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일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는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등 불법파견 확산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