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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2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투표권 보장 요구
비정규직, 사내하철, 영세사업장 등 감독 강화해야
2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투표권 보장 요구
비정규직, 사내하철, 영세사업장 등 감독 강화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 지방선거 때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고용주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투표권 보장 조항을 준수해 관련 법규를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 고용 관계상 약자인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와 고용부가 나서 백화점·마트 등 각종 도소매 업체, 인쇄·출판업체, 병원 등 보건 업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업체, 건설 업체 등 선거 당일에도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거나 영세 규모의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도 함께했다.
현행 선거법은 “고용주는 (노동자가 청구하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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