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5년간…“최근 2년간 86건 더 은폐”
울산노동단체, 부산노동청에 고발
울산노동단체, 부산노동청에 고발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른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재 사고가 적게 일어났다며 지난 5년간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95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대중공업이 산재 사고를 은폐해 보험료를 덜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지역 노동단체 등으로 꾸려진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와 현대중공업 내부문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가 2012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86건의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3차례에 걸쳐 131건의 산재 은폐를 적발해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날도 기자회견 뒤 현대중공업 등 관련 회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대책위가 밝힌 내용을 보면, 해당 기간에 현대중공업 소속 정규직 노동자 일부와 하청업체 노동자 등 86명은 팔·다리·손가락 등에 골절상을 입고 울산시내 정형외과를 찾거나 추락으로 인한 타박상, 절단 작업 중 화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중공업이 2009∼2013년까지 산재가 적게 일어났다며 정부에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955억여원에 이른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은 2009년 152억여원, 2011년 247억여원, 2013년 184억 등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를 덜 냈다. 이는 해당 업종과 회사의 3년간 산재 발생이 낮으면 정부가 이듬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례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산재 은폐를 되레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에서는 3월25일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최근 두달새 5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졌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단독] ‘환자 추락사’ 정신병원…유족 “검찰, 핵심혐의 쏙 빼고 기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0/20250110502594.jpg "[단독] ‘환자 추락사’ 정신병원…유족 “검찰, 핵심혐의 쏙 빼고 기소”")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