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최소 몇 달에서 2년까지 근로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이 ‘좋은 일자리인가’라는 논란과는 별도로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되레 크게 는 지방자치단체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예컨대 충북도는 기간제 노동자 수가 2010년 76명에서 2013년 160명으로 두배 넘게(110.5%)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도의 기간제 노동자도 41.3% 늘었고 울산(39.1%), 대전(33.8%) 등도 마찬가지다. 관련 지자체들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등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비정규직 관련 수요가 는 데 따른 증가라고 항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15일 “2010년 이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가운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늘어 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직원이 많이 늘었다. 간접고용 인력은 청사 관리와 경비, 취사 부문에서 수요가 늘어 증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울산시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42.6%나 늘었다. 충북도 관계자도 “축산이나 산림환경, 내수면연구소 등 업무 기한이 정해진 사업소의 인력 수요가 는데다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계절별 사업 수요도 증가한 탓”이라고 말했다.

고용 책임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나쁜 일자리’로 꼽히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크게 는 곳도 눈에 띈다. 충남도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14명에서 70명으로 4배 늘었다. 강원도(114.3%)와 제주도(88.2%)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주로 환경미화와 경비 직역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리해야 할 시설이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절대숫자 자체가 기간제 등에 비해서는 크게 작지만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이번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비정규직없는 세상’의 박점규 활동가는 15일 “기간제 노동자 수 자체가 늘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마저 따르지 않아 생긴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며 “간접고용은 고용의 질이 가장 좋지 않다는 점에서 충남도와 강원도, 제주도 등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울산/신동명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