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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SK브로드밴드·LGU+ 협력사 노동자들 잇단 노조 결성…“사실상 대기업서 근로지휘” 불법파견 주장

등록 2014-04-10 21:16수정 2014-04-10 22:27

두 업체 협력사 수백명 참여
작년 삼성전자서비스 이어 확산
“원청회사 지표·기준따라 일해”
생존권 차원 단결권 행사 분석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데 이어, 최근 일반 가정에 아이피티브이(IPTV)나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사 노동자들도 잇따라 노조를 결성했다. 일반 고객과 접촉이 잦은 전기·정보기술(IT) 쪽 대규모 사업장에서 잇따라 노조가 결성되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문제가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초기업노조인 희망연대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 수백여명이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이들 2개 업체의 서비스를 맡는 수십여개 협력사에 소속돼 일반 가정에 인터넷이나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서비스(IPTV) 관련 망을 깔거나 수리·보수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두 대기업이 도급의 형태로 협력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사실상 협력사 소속 노동자인 자기들을 대기업 소속 노동자인 것처럼 직접 근로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한다. 노조 쪽은 “복장·명찰·명함도 원청이 정한 기준과 표준을 따르고 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기사들한테 가이드 수첩까지 배포했다. 원청이 내려준 지표와 기준에 따라 매달 노동자와 센터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런 협력사가 전국적으로 90여군데, LG유플러스는 70여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협력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는 4500여명(SK), 3000여명(LG)에 이른다.

노동계는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하며 노조를 만든 데 이어 이들 정보기술·전자업계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잇따라 노조를 결성하는 등 자체적인 노동권 보호에 나선 배경에 주목한다. 그동안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노동자로서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던 이들이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본격적인 단결권 행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그동안 서비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치돼왔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임계점에 왔다. 이들 노동자의 삶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짚었다.

실제 이들 노동자들은 한달에 3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더라도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쓰는 기름값과 밥값, 고객과 통신비, 애프터서비스 지연에 따라 회사에 내는 벌칙금 등을 빼고나면 집에 200만원도 가져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심지어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거라며 매달 해당 노동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빼가는 협력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희망연대노조 쪽은 “앞으로 통신 대기업의 막대한 수익구조에 가려진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노동인권 보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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