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산적한 노동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14일 출범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가 15일 활동 마감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애초 노동계와 재계가 원하는 바를 한꺼번에 주고받는 ‘꾸러미 거래’(패키지딜)를 하려 했으나 재계의 양보 없이 노동계의 희생만 요구하는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노동계와 재계, 여야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노사정소위는 이날 오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태·이종훈 의원(이상 새누리당), 신계륜·홍영표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종훈 의원은 소위 뒤 “3대 의제에 대해 노사정 간 입장 차를 확인한 것을 포함해 매우 진솔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3대 의제란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재설정 △노사관계 △노-정 관계를 말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재계와 고용노동부 쪽이 타결을 원하는 의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하면서 연장근로는 12시간, 휴일근로는 16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법이 정한 1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며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유지해왔다. 이런 해석 탓에 노동현장에선 공식적으로 1주에 68시간(40시간+12시간+16시간)까지 일을 하는 장시간노동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하고 대법원도 조만간 같은 취지의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재계는 이에 앞서 연장근로와는 별도로 8시간가량의 휴일근로시간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노동계가 여기에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활동시간), 손배가압류 문제까지 들고나오는데 그 부분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노동계는 재계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어떤 양보도 없이 노동계에만 노동시간 단축 합의 양보를 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통상임금도, 노동시간 단축도 고용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우리는 법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물러설 게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9~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뒤 11~14일 집중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종훈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여야가 조율해 관련 법·제도 개선작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