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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엇갈린 반응
19일 모습을 드러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재계는 이번 지침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노동계에선 우선 노동자 임금의 감소와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리라는 우려가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시장에서 점차 중장년층 비중이 높아지자 성과 경쟁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은 깎고 싶어한다”며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고용 불안은 개선될 기미가 없고 사용자들이 정부를 앞세워 이제 임금마저 깎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직무급과 직능급 등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뀌면 결국 노조의 단체협상이나 투쟁을 통한 임금상승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사용자 주도로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하게 되리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적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깎아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사용자 편향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등의 공무원은 막상 시험으로 뽑아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노동자한테 직무나 직능 중심의 급여체계를 요구하는 정부 조처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런 반응은 올봄 노사간 임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민주노총은 “임금협상 투쟁은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5월 투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노사 문제와 관련해 재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선 매뉴얼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계는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은 노사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정부가 강조했다는 데 의미를 둘 만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기업이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종휘 이형섭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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