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 ‘국민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노동계도 국민총파업 뒤 ‘2차 총파업’까지 마다하지 않을 태세여서 양쪽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추진중인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계획중인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방침은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2일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 위협에 밀려 주요 정책 결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조속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 장관의 발언이 나온 이날 경총은 ‘경영계 지침’을 발표해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재차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경총은 소속 기업에 민주노총 조합원한테 총파업 관련 찬반투표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파업에 참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후속 징계조처 등으로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재계의 압박이 지속되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고용부와 경총의 주장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경찰력이 민주노총을 짓밟아도 수수방관하던 고용부가 이제 와서 대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의 단결권 부정과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등 노동 탄압 문제는 명백히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총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압에 맞선 2차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국민총파업의 계기가 된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코레일이 여전히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25일 경고파업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