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철도 파업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권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간부는 물론 서울·수도권 조합원까지 참여하기로 해 철도 민영화 논란과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으로 쌓인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의 간부와 조합원이 함께 총파업 집회를 하는 것은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이후 1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모든 정부 위원회 참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28일 총파업 결의대회의 여세를 몰아 내년 1월9일과 16일에 2·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2월2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투쟁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파업’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어 △잔업·특근 거부의 날 △희망 촛불 문화제 △민영화 반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과 자본에 소외당하고 탄압에 신음하는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열리는 서울광장 총파업 집회에 조합원과 시민 등 10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번 파업의 명분인 철도 민영화는 물론 최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가시화한 의료·교육 등 각종 부문의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2일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한 데 이어 27일 노사대화의 쟁점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주식회사 면허를 군사작전 하듯 내어준 상황도 많은 노동자들을 집회에 불러낼 요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등을 내걸 계획이나 “박근혜 정부 퇴진” 구호는 빼기로 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퇴진이라는 투쟁의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 ‘정치파업’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집회 때는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28일 총파업 집회가 주목받는 대목은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이 집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하고 한국노총 조합원 수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합원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산하 조직을 독려하고 있다. 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실 침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상당하고, 거듭된 공약 파기 등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어 대거 집회에 참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97년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에 항의해 4차례에 걸쳐 함께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집회가 공동 총파업 투쟁은 아니나 양대 노총이 1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노총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였다.

한편 최은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사무처장이 이날 낮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진입하면서 철도노조는 종교계에 이어 정치권에까지 동시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종교계도 나섰는데 정치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최 사무처장이) 철도 민영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사에 들어갔다. (세명이 따로 움직이는 까닭은) 노동계·종교계·정치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관에 각각 최대한 힘써 달라는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26일 “(코레일 직원들이) 유사업 근로자의 두배가 넘는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녀들에게 고용이 세습된다”고 발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정국 박수지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