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집행을 저지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철도노조 파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철도 민영화’ 쟁점과 관련해 정부가 전혀 타협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 등이 조계사에서 3자 면담을 갖고 이날 오후 4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노사 실무교섭을 열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철도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국민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긴요한 법안들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철도노조 파업 탓으로 돌렸다.

현 부총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다.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다.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이라며 “반면에,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경영 및 공공 서비스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원색적으로 철도노조를 비난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였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전부’”라면서 “오직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점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경영 개선이 어렵고, 독점의 이익은 국민이 아닌 구성원에게만 돌아간다”며 “반면에 정부 방안대로, 코레일과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서로 경쟁하게 되면 국민들은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