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노조 간부 체포에 나서는 등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파업 사태의 책임자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면서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노조 파업 12일째인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코레일이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조합원 186명을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9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09년 파업 때도 노조에 9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경찰도 “불법파업 엄단대응”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철도노조 간부 1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0일 아침 8시20분께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4국장 고아무개(45)씨를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27명 가운데 검거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19일에는 철도노조 경북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아무개(47)씨가 체포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주승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파업 현황과 대책 등을 보고받으려 했으나, 서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소속인 주 위원장이 소집했고,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서 장관의 출석 요구도 의결되지 않았다. 서 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이날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도파업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기륭전자분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재능지부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30여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전국 비정규직 연대회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등 비정규직 시민·운동단체로 이뤄진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를 만들어 철도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재여야 할 철도를 재벌에 팔아먹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 민영화를 막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말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 촛불집회가 열린다.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선 철도노조 결의대회 및 시국 촛불집회가 열리고, 노동자·시민들이 직접 쓴 대자보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대자보 번개 행진’이 이어진다.

이정국 임인택 김효진 조혜정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