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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황교안 법무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 반드시 근절할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 반드시 근절할 것”
정부는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11일 현오석 부총리·황교안 법무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담화문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개 부처 장관을 대표해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 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철도 노조를 압박했다. 정부는 이어 “철도 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께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 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철도파업, 대화로 풀어야 [오피니언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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