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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야권·노동계, 철도 파업 해결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제안

등록 2013-12-11 17:16수정 2013-12-17 08:38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파업 사흘째를 맞은 11일 노동계와 민주당이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파업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 5가지를 정부와 국회, 코레일 쪽에 제시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고속철도(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교통부의 해당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직위해제 등 노조탄압 중단이 그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파업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노선의 분리 운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국토교통부 대변인은 “입법·예산 사항도 아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대해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인택 조혜정 노현웅 기자 imit@hani.co.kr

철도파업, 대화로 풀어야 [오피니언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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