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당진공장에서만 올해 중대 재해가 6번이나 발생해 노동자 10명이 숨진 현대제철의 지난해 산업재해 보험료를 27억원 이상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은폐와 위험작업 외주화 등을 통해 산재보험 수치 관리에만 애쓴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의 사망 산재(<한겨레> 12월3일치 9면)가 끊이지 않자 뒤늦게 현대제철 전담 ‘상설감독팀’을 구성했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현대제철은 기존 3년치(2009~2011년) 보험급여 지출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2012년 보험료가 전년에 견줘 27억4900만원이 할인되는 혜택을 받았다. 산재보험 급여 지출이 적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개별실적 요율’을 적용받은데다 업종 요율 자체가 바뀐 영향도 있다. 현대제철 쪽은 업종 요율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는 산재 발생 빈도나 중대성에 비례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보험료 할인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당진공장에서만 40여개 협력사가 상시적으로 은폐해온 산업재해는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장용관 수석부지회장은 “내가 2008~2010년 5월 다니던 회사에서 한해 20여건의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했지만 산재 처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원청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하고, 하청은 원청과 재계약을 맺기 위해 재해율을 낮춰야 한다. 여전히 개인치료나 공상처리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09년 하반기 한 하청 직원 세 명이 당진공장 철판 압연 공정 중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부상을 입었으나 산재처리된 이는 없었다. 지난달도 30대 하청 노동자가 당진공장 시(C)지구 작업현장에서 미끄러져 늑골이 부러졌으나 협력사는 근속 3개월이 안 된 시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휴가를 내 치료하도록 했다가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하자 공상처리했다고 한다. 비정규직지회 쪽은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의 책임이 아니니 안전대책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다. 결국 더 큰 사고를 부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공장에서만 2007~2009년 7명이 산재로 숨졌으나 2010~2012년엔 10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만 또 10명이 숨졌다.

정부는 뒤늦게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장 현대제철만 전담하는 상설감독팀(3팀 6명)을 구성해 상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나아가 교수, 외부 전문가 등 40여명으로 특별안전팀을 구성해 당진사업소 전체에 대한 정밀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한 종합안전보건개선 계획을 현대제철이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0일 당진공장에서 전로 보수공사를 하다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사한 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7월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현대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일어난 가스 유출 사망사고 뒤 이번 추락사가 일어난 날에도 재차 당진공장 일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근로감독이 모두 형식적이었거나 위반 사항 시정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