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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저학력 여성 배제 우려
“부수입원 불과하다 인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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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은 시간선택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 ‘구직자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방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간선택제의 주요 타깃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조기퇴직 후 일자리 기회가 적은 장년 베이비붐 세대”라며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이가 시간제를 선택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규직·전일제 일자리 확충에 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5년 내 93만개 창출 목표)에 자원을 중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 여성 가장이나 저학력 여성·장년층 등을 사실상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하나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면, 애초 시간제의 본질적 취지인 ‘일·가정 양립’이 누구보다 절실한 한부모·저학력·빈곤 여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수입원 구실에 만족하거나, 두세 직업의 노동을 동시에 감당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실제 정부는 시간제를 선도하겠다는 공공영역에서 시간제 직원의 겸직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의 김철희 보좌관은 “공공부문 일자리 하나로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쪽은 “저소득이라 겸직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연다.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82개 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만825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열리는 박람회에선 28개 기업이 3500명을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을 할 계획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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