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등 현안과 관련해 ‘대독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누리꾼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무총리의 뜬금없는 ‘대국민담화’는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단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 의혹의 수혜자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깜짝 시구’나 하고 그 다음날 국무총리가 나서서 덮어놓고 정부를 믿고 따르라며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유신독재 시대에 늘상 써먹었던 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노총은 이어 “(담화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하여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악랄한 노동 탄압을 하면서도 협조를 요구하는 뻔뻔함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또 “총리는 또 ‘일부 기업의 파업조짐’과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기업에서 파업조짐이 있는지 그리고 위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다짜고짜 엄정대응이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 역시 유신독재정권과 꼭 닮아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무부와 경찰은 (국정원 개입 관련) 진실을 은폐하고 청와대는 인사권을 악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총리가 나서서 앞뒤도 맞지 않는 담화나 발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박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담화를 박근혜 정부의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사업과 투쟁은 반박근혜 정권 투쟁으로 집중될 것이며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과 책임있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민주당)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원 군 보훈처 등 정치 대선 개입에 대한 불법선거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바라고 있지만 총리께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트위터 아이디 @nz***)은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시국이 안정될까 말까 한 판국에 대통령은 프로야구 시구나 하고 있고, 총리는 대신 시간 벌기용 대국민담화를 발표”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아이디 ji***를 쓰는 누리꾼은 “사법부 다 장악한 다음 내놓은 총리 담화는 이젠 수사 결과에 자신있단 소리로 들리는군요”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총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원고만 읽고 9분 만에 퇴장했다. 질의응답은 없었다. 일부에선 ‘대독 총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총리는 담화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이 문제로 더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 경기 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나가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