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저임금에 산재 회피 수단으로 쓰는 것을 씻어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채필 장관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정규직도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비정규직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정규직 불가피론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와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당정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성태 의원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 구현과 공생발전을 위해서 비정규직이 일한만큼 처우받는 건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 비정규직은 저임금 노동과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회피할 수 있다는 낙인이 찍혔다. 앞으로 (임금) 차별과 산재사고 차별을 없애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엇나가는 발언을 내놨다. 이 장관은 “최근 소득 양극화와 대중소 기업간 문제가 우리 사회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정규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비정규직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를 개선해서 토양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당과 정부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을 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20%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당정은 또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차별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기존에도 과태료를 내고 책임을 피하는 사업장이 많아 실효성은 미지수다.

그러나 애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으나 고용노동부 쪽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가량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보다는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며 “기업 사정과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권오성 송채경화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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