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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박사 연구결과…프 9%·독 13% 비해 한국 0.1%뿐
국내 암 환자가 직업과 연관돼 산업재해로 판정받기가 선진국에 비해 100배가량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공유정옥 박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은 직업성 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와 직업성 암이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전체 암 발생 환자가 16만192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상 암으로 인정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전체 암 환자 가운데 4%를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 국제 의학계의 관례를 적용했을 때 6477명 가운데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공 박사는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의 직업상 암 환자 인정 비율을 따지면 9.0%(1만명 가운데 900명), 영국은 8.3%(9670명 가운데 806명), 독일은 12.9%(1만4700명 가운데 18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직업성 암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직업성 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고,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인정받는 경우도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 현실은 ‘직업성 암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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