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5월 경기 포천의 ㅇ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박아무개(30)씨가 큰 사고를 당했다. 골프장 안에서만 쓰이는 골프카를 몰던 중 순간적으로 운전대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차가 뒤집어지면서, 튕겨 나간 박씨를 차가 덮쳤다. 박씨는 이 사고로 이빨 2개와 광대뼈, 코뼈가 부러지고 눈 주위 피부가 뜯겨져 나가 피부이식까지 받았다. 사고가 난 차는 골프장에서 가장 오래 돼 손님은 태우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영업시간 중에 영업장에서 일하다 난 사고인데도 박씨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400만원이 넘는 수술비와 입원비는 골프장 쪽이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해결했지만, 간병 비용과 후유증에 따른 성형수술 비용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판이다.

박씨는 사고 1달 전 골프장에 입사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골프장 쪽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많이 떼이게 된다”며 보험 가입을 만류했다고 한다. 박씨의 언니는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요양 급여 등으로)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됐을 텐데, 이렇게 되고 보니 경기보조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젊은 나이에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박씨는 집밖에 나가길 꺼리고 있다.

지난 2008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4대 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이들 4대 직종 전체 노동자의 가입률은 지난 8월 말 현재 9.7%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보조원은 등록된 2만2161명 가운데 520명만 가입해 가입률이 2.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사고를 당해도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 회사 쪽과 위로금 등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그나마 이런 수치는 근로복지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38만9535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노동계가 추산하는 4대 특수고용 노동자 200여만명으로 대상을 넓히면 가입률은 더욱 낮아진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일반 정규직 노동자처럼 산재보험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지 않고 회사 쪽과 합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제도 때문이라는 게 특수고용 노조의 견해다. 전국여성노조 88시시(CC)분회 김경숙씨는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자격을 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격을 달라고 할까봐 사용자 쪽이 보험 가입을 꺼린다”고 말했다.

아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열에 일곱 정도는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해 놓고 위성위치추적(GPS) 시스템으로 위치 파악을 하는 등 회사의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이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이런 노동자가 20만명은 넘을 것으로 노조 쪽은 추산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비스연맹의 퀵서비스노조는 오는 24일 오후 5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가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