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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경제활동촉진안 발표
여성계 “고용의 질만 악화” 비판
여성계 “고용의 질만 악화” 비판
정부가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 계획을 처음으로 내놨다.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늘려, 2014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15∼64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1.3%)보다 낮다.
31일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 국무총리)를 통해 확정한 제1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여성부에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시범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 단시간 근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3살 미만 아이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도 확대하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센터도 2014년까지 23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공립보육시설도 매해 80곳씩 늘리고, 맞벌이 부모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 노동자에게는 2011년부터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이번 계획이 여성 고용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은 모른 채, 단시간 근로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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