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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만1000명 늘리며 예산 100억 증액뿐
1인당 노동시간 줄여 임금감소, 고용 질 낮춰
1인당 노동시간 줄여 임금감소, 고용 질 낮춰
정부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기획재정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주요 일자리 대책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12만9000명에서 내년도 14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실제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1조2611억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도 1조2711억원으로 1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1조5644억원(일자리는 16만6000명)에서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일자리는 1만1000명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은 100억원만 늘린 탓에, 전체적으로 이 부문의 1인당 인건비는 올해 977만원에서 907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당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1인당 일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수는 늘지만 질은 낮아지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간병·교육 등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대안적 일자리 분야로 꼽는 분야다.
안선희 김소연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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