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가 아는 한 어떤 나라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다.”

27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차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존 에반스(57·사진) 오이시디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29일 <한겨레>와 만나 “다른 나라들은 노조 활동에 얼마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노사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는 잘못
공무원노조 탄압 심각
그들도 시민의 권리 있다

현재 노동부는 2010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시행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은 모두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했다”며 “협약의 핵심인 98호 단체교섭 관련 협약은 노사간 모든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내년 G20 회의 의장국이 되는데, 의장국으로서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오이시디의 각종 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에 노조의 입장을 전하는 ‘협의체 지위’를 갖고 있는 기구다. 자문위는 한국이 오이시디에 가입한 뒤인 1997년부터 한국의 노동상황을 관찰해왔다.

그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한국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한국에는 비정규직 노조들이 있는데, 정부가 강제로 창구를 단일화시키면 이들과 같은 소수 노조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노조들이 이익을 대변할 위원을 다양하게 선정해, 사용자와 협의할 교섭팀을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화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심각하며, ‘집단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교사들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과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도 “노조가 가진 권리”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민주주의가 진척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인데,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이완 기자 wani@hani.co.kr, 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