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막말’ 추가 공개
“노사정위 폐지” 주장도
“노사정위 폐지” 주장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박기성(사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반노동’ 발언이 추가로 공개됐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 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노동 3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 반노동 발언을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 원장은 지난해 8월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여러 자리에서 수차례 이런 말을 했다.
논문과 각종 책을 통해선 사회적 합의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2004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경제의 분석: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노동부의 노정부서와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법률적 심판에 의존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07년 다른 학자들과 함께 펴낸 책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노동연구원에 산별교섭 참가를 요구했을 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원칙이고, 산별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노동연구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며, 이후 연구위원회의에 참석해 “단협해지 이후 노조가 파업을 하면 ‘선제적 직장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전경련 부설 연구소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노동연구원장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 “헌법체제에 도전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