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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분석> 내수 강화·성장잠재력 도움안돼
비정규직 10%→정규직 전환때 GDP 1.56~2.79% 늘어나
비정규직 10%→정규직 전환때 GDP 1.56~2.79% 늘어나
정부와 재계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이는 것과 달리,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제성장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황선웅 박사후연구원은 최근 노동소득 분배율과 수출입 함수, 투자 등의 변수를 이용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조사한 바 있다. 황 연구원은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1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적게는 1.56%, 많게는 2.7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제성장에는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송태정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은 “당장 단기적인 시야로 보더라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데 노동시장 유연화는 위기 탈출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당장 기업의 비용을 일부 줄이는 효과보다는 기업 실적에 되레 해가 되는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내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시장 유연화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장기적인 잠재성장능력을 키우는 데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 국책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오늘날 경제구조는 이미 노동력의 양적 투입보다는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서 판가름나는 쪽으로 변했다”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교육기회의 상실과 숙련도 저하 등을 가져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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