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정규직 울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논의
[%%TAGSTORY1%%]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친여 성향 정당들은 2일 “시행 유예”를 담은 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은 “시행 유예를 위한 협상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는 이날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 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 집행을 잠시 유예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국회에 비정규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 등 3당 합의는 야합이며 유예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문화될 뻔했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용사유 제한’ 도입과 지난 4월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의 조속한 집행 등을 촉구했다.

여야는 또 전날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환노위 기습상정 시도 등을 놓고는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비정규직 실업사태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비정규직 안건을 지금까지 수개월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는 협상의 문을 닫지 말고 즉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정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진상 규명과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며 “안 원내대표의 사과 없이는 어떤 협상과 회의에도 일체 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여야간 협상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에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김지은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