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이 청년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경제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는 45만명이 늘었으나 취업자는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7만8천명이 늘어났고, 10~30대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30만명이나 줄었다. 이미 청년들은 ‘제로(0) 고용’을 넘어 ‘마이너스(-) 고용’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청년 고용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내년에는 더욱 나빠질 것이 확실해진 마당에, 정부는 기존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게다가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청년 인턴제, 신용회복 프로그램, 해외 워킹홀리데이 등의 청년실업 대책은 경기가 정상적일 때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일 뿐이다.

지금은 중소기업 등 고용이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형국이고 이럴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은 청년 구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127만명의 취업자가 줄었을 때 15~24살 청년이 그 절반을 차지한 바 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대처하자면 정부와 산업계가 ‘청년실업의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노동시장 재정지출의 90%는 노동자와 사업자가 부담해서 만들어 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일반회계는 약 10%밖에 책임을 지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그것도 꼴찌나 다름없는 0.4%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고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의 청년을 책임지는 제도다. 먼저 청년 고용률을 목표로 정하고 이것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지역에 배분한 뒤 의무적으로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특별법으로 공공기관은 3%의 청년을 채용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무의미한 제도를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할당제’를 시행하고 그동안 청년 채용 비율을 오히려 줄여 온 우량기업과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부조를 한시바삐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직장근무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청년 실업자에게 아무런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한국 말고는 거의 없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치고 있다. 이상동/‘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팀장

[한겨레 관련기사]

▶도법 스님 “술 주면 술 먹고, 고기 주면 고기 먹는다”
▶일용직 잘리고… 가게문 닫아도 비빌 ‘언덕’ 없다
▶홍준표, 청와대에 ‘형님 관리’ 특별 주문 속내는?
▶‘굴욕 한국영화’ …점유율 6년만에 41% 추락
▶라디오 진행 10년 손석희“황우석 사건 가장 곤혹스러웠다”

▶대운하·‘형님예산’ 의혹 싸고 예산안 심사 ‘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