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실업수당 도입 등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구조조정 한파까지 몰아닥치는데, 허술한 ‘안전망’에 정부 대응은 여전히 ‘소걸음’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은 다가올 ‘대란’에 대비해 모든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촘촘한 정비를 주문한다. 액수를 높이고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라는 요구도 뒤따른다. 또 북유럽처럼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비정규직 실업자부터 ‘1차 방어막’을

‘실업대란’의 첫 희생양은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열에 여섯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애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못 되는 것이다. 10월 현재 실업급여를 받은 일용노동자는 6만7천명뿐이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비정규직부터 고용보험의 틀 안에 새로 들여놓는 일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현재 33%인 비정규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을 정규직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244만명의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의 평균임금 129만원에 0.9%씩 보험료율을 적용해 고용보험료를 거두면, 해마다 3428억원의 돈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정규직한테는 실업에 따른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정부로선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늘릴 수 있는 전략이다.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현행 3~8개월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라는 주문이 그것이다. 고용보험료를 1년 미만 납부한 실업자는 90일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는다. 재취업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짧다. 실제 수급자의 73%가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더 받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실업급여나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 자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전체 이직자 중 사직권고 등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70% 이상이지만,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는 사실상 실직자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을 실업급여 대상자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류만희 상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80일로 정해진 피보험기간 단축 등 수급요건을 완화해,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실업대책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청년구직자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그들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은 이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자산 보유액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미만인 경우 등 소득·자산규모 등을 따져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가려내고, 폐업 뒤 이들의 추락을 막아줄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실업급여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수급기간 중 구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를 통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실업부조를 통해 ‘실업의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자영업자에게도 1~4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는 34만6천명이다. 이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17만명에게 6개월 동안 매달 3만5천원씩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대략 1조7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폐업이 폭증한 하반기 상황을 고려하면 3조~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의 재정이 가장 탄탄한 편이지만, 실업수당까지 노사 보험료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 진보신당은 이 정도면 정부의 종부세 세율 인하안과 상속 증여세 인하안만 폐기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미국에선 실업보험 제도가 경기후퇴의 영향을 막는 데 다른 지원제도보다 최소 8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식으로 정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전입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계산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데 7200억원, 그 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2배 연장하는 데도 3조154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신규실업자가 많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상 실업부조 제도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공적부조 제도와 겹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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