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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뉴딜
[민생 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②실업급여 사각지대
②실업급여 사각지대
경제난으로 실직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은 이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망은 실업급여 제도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해 나라에서 급여를 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용 안전망으로 제구실을 하기엔 너무나 부실하다.
우선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실업자는 78만3천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34.8%인 27만3천여명만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자 셋 중 한 명만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올해 역시 실직자의 39.5%만 급여를 받고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다, 퇴직 전 18달 가운데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55%이고 비정규직은 그보다 낮은 33%에 그친다. 거의 갑절이 넘는 노동자들이 원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됐거나 근무일수가 모자라 수급 자격에 못 미치는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역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실망실업자들까지 더하면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더 낮아진다.
실업급여를 받는다 해도 문제다.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받는 급여가 하루 4만원이다. 10년 전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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