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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금인상분 양보 합의
산별 차원 ‘고용안정’ 첫 해법
산별 차원 ‘고용안정’ 첫 해법
병원 노사가 산별교섭에서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3분의 1 가량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쓰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 차원에서 이뤄낸 첫 합의여서 의미가 크다.
병원업종의 노사 단체인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는 12시간 동안 교섭 끝에 7일 새벽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3분의 1 가량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시정 △처우 개선 등에 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민간 중소병원 등은 올해 정규직 임금을 3~3.5%만 올리고 300억원 정도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쓴다.
병원 노사는 또 ‘비정규직대책 노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처우 개선과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집계한 소속 사업장 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20% 수준인 1만1800명이다. 300억원은 6714명의 계약직 노동자 중 5500명 이상을 정규직화하거나, 외부 용역업체 등 간접고용 형태를 띠고 있는 비정규직 5151명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설명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고용 불안을 양산하지 않고 노사 공동으로 순기능적 해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큰 틀을 합의한 만큼, 병원별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사용자 쪽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태도를 보여 노사교섭이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노조 쪽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까지 양보하겠다”는 강한 뜻을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노동부도 노사 합의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 “정규직-비정규직을 아우르는 산별교섭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귀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8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부터 산별교섭을 벌여 왔다. 올해는 병원들이 사용자 단체를 결성해 교섭기간이 단축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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