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국 인력의 도입은 중소 제조업의 일손 부족을 덜어주었지만, 동시에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악화시켰다. 나아가 젊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중소·영세 제조업 이탈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생 10년 이상 고용 업체 22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994년 103만원에서 2005년 말 현재 144만원으로 39.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1994년 102만원에서 지난해 말 230만원으로 125.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공급이 내국인의 임금 상승을 강하게 억제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중소 및 영세 제조업체의 젊은 내국인 인력 부족이 단순히 3D 업종 기피 현상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가 외국인 임금 수준에 맞게 짜이면서 내국인이 발붙일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데 원인이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몇몇 연구자들이 ‘산업연수생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분석한 주장들과 전혀 다른 것이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외국 인력 도입 뒤 근로환경 개선 및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1억~5억원이라는 응답이 29.5%, 5천만~1억원이 22.3%, 5천만원 미만이 17.4%였다. 12개사는 설비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노동자는 모두 1만2703명으로 업체당 56.7명꼴이었고, 현재 고용 중인 산업연수생은 221명(평균 7.4명)이었다.

외국 인력을 쓰는 이유에도 변화가 있었다. 연수생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외국 인력을 쓰는 이유(복수응답 허용)를 물은 결과, 값싼 인건비를 꼽은 비율은 38.8%에서 15.6%로 크게 떨어졌다. 내국인 지원자의 부족을 꼽은 응답 비율은 66.7%에서 72.8%로 늘어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채용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지만 내국인 취업 희망자가 없어 할 수 없이 외국인을 쓰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조사에 응한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59.8%는 외국 인력이 없을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주환 기자, 송경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