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대부분 이공계 전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 사업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에 견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취업률 등으로 우수하다는 정부 자체 평가를 받아 온 사업이 대부분이라 청년 취업, 이공계 인력 양성 등의 사업 취지를 외면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에서 제출 받은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및 6년치 예산액’을 25일 보면,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 8개 사업 예산은 내년 34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9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에 견주면 무려 63%의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8개 사업 중 3개 사업(우주분야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데이터융합인재양성·중소벤처기업재직전문가양성) 내년 예산은 ‘0원’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기다.

흔히 ‘일자리 예산’으로 불리며 한해 약 30조원 규모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과기부 사업들은 주로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를 정부 출연 연구원의 연구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거나(이공계전문인력기술양성), 데이터 학과 전공 학생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훈련(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공계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올해 149억9천만원에서 내년 24억원으로 84% 감액됐다. 올해 20억9천만원이 편성된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예산 삭감의 근거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기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2023년 노동부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에서 한 건도 ‘감액’ 평가를 받지 않았다. 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평가 등급은 우수, 양호, 개선필요, 감액 4단계로 나뉘는데 과기부가 담당하는 사업 8개는 개선필요 1건(ICT혁신기업멘토링프로그램운영 사업)을 빼면 7건이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았거나, 전년도 우수 평가를 받아 등급 평가가 생략됐다.

가령 예산이 5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참여자 1205명 가운데 83.2%가 사업 참여 뒤(훈련 종료) 180일 이내에 취업해 전체 구직자 훈련 사업 평균(56.7%)을 훌쩍 뛰어넘는 취업율을 보였다. 취업한 곳의 임금 수준 또한 1년 미만 경력자 평균임금 대비 140.1%로 양질의 일자리였다. . 취업률과 취직 뒤 임금 수준, 이탈률 등을 기준으로 삼는 성과지표를 두고 봐도 ‘괜찮은 사업’에 속했다는 의미다.

과기부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보다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감액 사유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로부터)자세히 통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과기부 구직자 훈련 사업은 이공계 전공자 취업을 위한 예산으로 산업계 맞춤형 연수는 물론, 우주항공, 나노 분야 등 최첨단 과학기술분야로 취업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며 “청년 실업 100만 명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들마저 폐지하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