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 열린 ‘공공운수노조 2030 나이트 워크’ 행사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팔에 붙인 공공성 요구를 담은 타투 스티커를 보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가의 존재와 부재를 체감하는 순간은 일상적이며 절박하다. 도시가스로 몸을 덥힐 때, 부대끼며 출근길 열차에 오를 때, 염려하며 병원을 찾을 때, 여생과 노후 소득을 문득 헤아릴 때. 흔히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 여기는 공공·사회 서비스는 일상과 미래 도처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케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이를 제공하고 조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등 약 25만명이 모인 국내 최대 산별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023년 9월14일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공동파업과 투쟁에 나선다. 2016년 9월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파업(6만3천여명 참여)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동투쟁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사회로 향하는 현 정부의 공공 서비스 시장화·민영화 기조 앞에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존재를 묻기 위한 싸움”이라고 했다. 이는 곧 국가의 첨단에서 시민을 만나는 공공 노동자 자신의 존재를 묻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공공부문의 예산·자산·인력·조직 축소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철도와 지하철, 에너지, 공공 돌봄, 공공병원,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콜센터 노동자가 공동파업에 나서며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를 첫머리에 담은 이유다.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공공부문 시장화·민영화를 통해 ‘작은 국가’로 향하려는 시도와 이에 맞선 공공 노동자의 모습을 정리했다.
참조: 1987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운동사(박용석 지음)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한겨레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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