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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진대안포럼 1부 대안을 향한 성찰 ⑥ 노동, 개혁대상이 된 진보의 주체
임원선정·의결때 할당제 등 열린 민주주의 필요
노동운동가들이 쉽게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 노동운동이 한국 사회 다수의 고통을 더이상 대변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물음이 그것이다. 참석자들은 이 문제가 여러 시름의 ‘원인’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조돈문 교수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 할당제’를 제안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대표 간부는 3%밖에 안된다. 집행부 임원선정과 의결과정에서 비정규직 대표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배려·가산하는 할당제를 시도해야 한다.”
좋은 제안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식으로 서로를 ‘갉아 먹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다. 노조의 조직률이 낮아도 그 대표성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제는 대공장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중소사업장의 비정규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노조가 대표성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과 갈등을 빚는 양상까지 보이는 것이다.” 김태현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임금인상 말고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이해관계 충돌’은 적지 않다. 교육·의료의 공공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김 정책실장은 “대공장 노동자들은 (기업 차원에서) 교육·의료문제를 풀어서 노동운동 차원의 의제로 다룰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에겐 교육·의료 공공성 증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성희 소장은 “대공장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절대로 도약할 수 없다”며 “총연맹 수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고 (대공장노동자 중심의)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열린 민주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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